문재인 대통령이 7일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두고 열린 대규모 진보·보수 집회를 평가했다. 다만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측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보수진영보다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면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태풍 피해에 대한 대책 및 신속한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