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라는 국민을 뜻을 외면하고 국론 분열의 책임을 치권으로 교묘히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 검찰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를 개혁으로 실현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메시지에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견의 표출이라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달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송재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틀고 반(反)개혁의 골목길로 접어든 지 오래다. 말로는 개혁이라지만 역시나 역주행이다. 이제는 국민 뜻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개혁’이라는 말을 ‘역주행’이라 바꿔 말하고 있다. 국민들은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들먹이는 정권에 신물이 났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나침반이고 국민의 뜻이 신호등임을 한 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발 그들만의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들먹이며 개혁이라 포장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논평에서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이라면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지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으로 교묘히 돌리는 ‘간악한 무책임함’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작 국민 다수가 조국 사퇴를 외치는데, 대통령은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며 “최악의 국론 분열 사태의 책임, 이제 더 이상 조국 장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부디, 조국을 버려 양심과 상식을 세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