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제 개혁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도래한 만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가운데 우리공화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넘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먼저 선거법 개정과 관련 여당과 뜻을 같이 하며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의당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고했다는 뜻을 전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진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 한다”면서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고 조 장관을 다독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 엄격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면서 조 장관이 넘겨준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과 국회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힘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진영으로 분류됐지만, 조국 사퇴를 주장하며 여당과 결을 달리했던 민주평화당은 조 장관의 사퇴 결심이 늦었지만 당연히 귀결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락됐다.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 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돼야한다. 경제개혁과 민생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야한다.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과 분권의 정치가 시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조선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 금수저 전형과 입시비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즉시 추진돼야한다”면서 “개혁진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하고 자유한국당은 저항정치, 반사이익정치, 꼬투리 잡는 정치를 그만두고 보수혁신과 민생정치에 매진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진영 소수정당인 우리공화당은 조국 사퇴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제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든 조국 사태는 ‘조국 구속’으로 귀결돼야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조국-문재인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정권게이트에 대한 심판이 이제야말로 제대로 시작돼야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고 검찰정의다. 가족사기단, 비리덩어리 조국 일가에 대해 사퇴정도로 꼬리 자르기 말고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조국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