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채용비리 ‘뜨거운 감자’…여야 대립 구도

기사승인 2019-10-18 01:00:00

17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채용비리’가 뜨거운 감자였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 평가 절차 없이 전환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친인척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서울시 측은 “채용비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특히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야당은 친인척 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비판하며 박 시장을 감쌌다.

◇무기계약직서 정규직으로…채용비리 논란=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 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노사합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 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지만, 나머지 570명은 평가 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SH공사 또한 노사합의로 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 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개인일탈이 쌓이면 채용비리”=이에 야당 의원들은 채용비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작년 국감에서는 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자가 112명으로 자체 파악됐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192명으로 확인돼 80명 늘었다”며 “이런 상황인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왜 해임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채용 전환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밝혀졌다. 이정도면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태호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말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가 애초 공사 자체 조사보다 80명 많은 192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법사위 국감에서는 현재 박 시장께서 감사원이 지적한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박 시장님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 계약직에 대한 적정 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현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사실 무기직은 이미 정규직이다. 박 시장은 근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됐다”며 “평가절차 없이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라고 박 시장을 공격했다.

이어 “박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 하는데 개인 일탈이 생겨서 많아지면 채용비리”라며 “박 시장과 서울시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니 재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거냐”고 덧붙였다.

◇“수치는 늘었지만 과정은 투명해”=시는 “채용 비리는 없었다”며 지난 11일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의 채용비리 질의에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 결과 보면 친인척 채용 수치는 늘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은 정당했다. 감사에서도 이는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일탈 행위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해선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기에 재심의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의식해 정규직 전환을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것을 어떻게 선거와 연계하는지 그 상상력에 놀란다”고 비꼬았다.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구의역 김군같이 이미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동일노동 동일처우 원칙에 따라 해낸 것”이라며 “정규직이라 불리며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처우하려는 정책에 감사원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박 시장을 지원사격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 중 무기계약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다”며 “3D 환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둬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끊임없이 구의역 김군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