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변론을 맡고 있었고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한상혁 위원장은 변호사법 외에도 4개 현행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 ▲방통위설치법 제9조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방송법 제4조 위반을 지적했다.
이들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아주 엄중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면서 “그런 방통위원장이 특정 성향을 지닌 매체의 변호를 계속 맡았다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임 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 누가 봐도 위법이 명백한 마당에 궤변으로 버틸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조국 시즌2가 열린다면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