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0(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지방 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시민 예산 참여제’다. 

이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경북에서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에 눈과 귀를 닫은 참여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해 당초예산 7조724억원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 반영 금액은 0원이다.

올해도 7조5,796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했지만 주민참여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건도 없었다.

이에 반해 대구는 지난해 편성한 당초예산 5조6,972억원 가운데 주민참여로 반영한 예산은 129억5,600만원이다.

올해도 6조2,433억원 가운데 134억7,500만원이 반영됐지만, 주민참여 예산 반영 비율은 0.2%대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17개 시ㆍ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25조 9,475억여원이었다. 이는 2018년 115조 5,187억여원보다 10조 4,287억여원(9.0%)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올해 17개 시ㆍ도가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1,749억 300만원으로 2018년 4,285억 200만원보다 오히려 2,535억 9,900만원(59.2%)으로 줄어들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반영비율도 지난해 0.37%에서 올해 0.14%에 그쳐 반 토막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 0.45%, 서울 0.24%, 대구 0.22%, 인천 0.2%, 광주 0.18% 순으로 반영비율이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ㆍ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2018년보다 반영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