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교통 과태료 세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예상액이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태료 세입액이 총 140억원 늘고 체납액은 122억원 감소했다.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 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매우 큰 과목이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은 전주시 전체 체납액의 60%에 육박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을 실설하고 이후 꾸준히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했다. 

예컨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체납자 약 8,000여명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수준을 파악한 후 1만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약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납부 가능자를 선별해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본인의 과태료 체납 유무 및 체납액 규모도 모른 채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를 문자(SMS)로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충분한 예고조치를 취했다.

특히, 최근 증가추세인 장기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하에 체납관리에 주력한게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