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일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도 대일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동북아 역내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재경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7월 ‘한반도 평화정착과정에서의 일본 활용 방안’이란 주제의 비공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8월 16일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는 일본통인 전직 외교관 출신이 작성하였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전방위적인 일본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나루히토 왕세자 방한 추진과 셔틀정상외교 복원, 대북공조, 美한반도 정책 수렴과정에서 일본을 채널로 활용, 일본과 북한의 직접 접촉 지원, 역사인식 및 청산문제와 안보 경제 분야를 분리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관계 성과에 전념하였고, 그 속에서 현재와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활용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언급하며,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과 협력이 중요함을 인지하고도 외면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방일하는 만큼, 식어버린 남북 관계 국면전환 카드로만 일본을 대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안보 측면에서 냉정하게 바라 볼 것”을 주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