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정경심 오늘 영장심사…법원 포토라인 설 듯

'구속 갈림길' 정경심 오늘 영장심사…법원 포토라인 설 듯

기사승인 2019-10-23 09:40:25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려면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앞서 7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해서 딸(28)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 등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뇌종양·뇌경색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이 크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데다가 건강 변수까지 더해져 법원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의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 역시 어느 정도 털어내겠지만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억지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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