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만을 내비쳤다. 하지만 별다른 추가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한국당의 입장과 조치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4번째 주제로 정 교수의 구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도 “우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부였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는 23일 오후에 진행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교섭단체 간 ‘3+3 회동’ 결과와 그에 따른 입장을 가장 먼저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 협상결과는 빈손으로 끝났다. (한국당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이제 민주당은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교섭단체 간 협상의 문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도 함께 하겠다”고 선을 긋지는 않았다.

이어 이 원내대표가 꺼내든 주제는 지난 4월 패스트트택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지도부가 공천심사 시 관련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언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공당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또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라며 “우리 국민은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판결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의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한국당은 이런 국민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외에 이 원내대표는 정 교수 구속 관련 언급에 앞서 3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상생형 모델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또는 정당 대표들 간 회동, ‘정치협상회의’의 활성화를 요구하며 20대 국회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사실 확인 과정에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좀 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후에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을 적극화할 것”이라고 강조해 한국당을 압박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