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와 함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포용·혁신·공정, 3가지 경제목표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이라고 언급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30% 이상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2017년 14.1%(13조4000억원)에서 2018년 11.2%(9조2000억원)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내부거래는 2017년 11.7%(24.6조)에서 2018년 12.4%(27.5조)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승희 의원은 “내부거래가 곧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지만,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는 줄고 사각지대의 꼼수 내부거래가 늘어났다면 일감 몰아주기도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면서“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