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투입으로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정책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복지 차원의 정책은 지속하는 한편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예산은 20조8000억원이었다. 이 중 집행된 예산은 20조3000억원(97.2%)이었다. 집행 내용으로는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3조8000억원 ▲창업지원 2조8000억원 ▲실업소득·유지지원 7조2000억원 등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기적으로 직접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간접지원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한시적인 정책인 직접일자리 사업이 영속적 일자리로 잘못 인식되는 문제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유 의원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각종 지원금에서 나타나는 부정수급 문제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부정수급 중 일자리안정자금 (9만5977건, 335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9건, 12억원) 등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등을 막아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