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 확대를 발표하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당 인상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5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99.4%가 만족하고 (수당을 받는 이들 중) 46%가 취업을 했다”면서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수당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냐’는 질문에는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며 수당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느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른바 ‘쪽지예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편성된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돈을 제대로 못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청년수당과 월세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세금 퍼주기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