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2019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32명을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2명이 뽑혔다.

쿠키뉴스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기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생생한 소식을 전달했다. 취재 과정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하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심사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회는 지난 10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별 2019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3일 늦은 지난달 24일 종합감사 일정을 끝냈다. 이어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10월25일, 11월1일), 여성가족위원회(10월23~24일)는 타 상임위 국정감사 종료 후 별도로 국감을 실시했다. 정보위원회는 11월4~6일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정쟁 속에서도 빛난 우수의원, 민생·정책 집중=300명의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 내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다루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감보다는 경선 등 선거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지 못했다. 피감기관 경우에도 조국 사태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서울대학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주목받았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함상품(DLF)의 피해와 관련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민간금융사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조사 직전 DLF 관련한 자료들을 삭제한 사실을 국감에서 밝혀냈다. 이는 금융당국의 엄중한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같은 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도 대규모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상품(DLF·DLS)’사태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들춰냈다. 특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금융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한 채무탕감제도 개선과 같은 서민금융 분야의 시급한 과제들을 고루 짚어 해결을 촉구했다. 

국감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힘이 빠졌다. 하지만 민주당 금태섭·표창원 의원은 정쟁 속에서도 20대 마지막 국감에서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다. 금태섭 의원(민주당)은 여당 의원임에 불구하고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받았다. 표창원 의원(민주당)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관련 허위진술 의혹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며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법사위와 함께 주목받았던 교육위원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런 가운데 정책질의에 집중한 여영국 의원(정의당)과 김해영 의원(민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 로스쿨 지역 불균형 문제, 사학재단 비리 등 교육분야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확장적 재정기조 등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있었다. 특히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난발, 정부의 재정만능주의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여당에서는 유승희 의원이 부자·대기업 세금감면 문제, 기초연금 실상 등 민생 이슈를 꼼꼼히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화성사건 수사의 진실규명,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가 참고인 출석 등으로 이슈를 달궜다. 정책 질의에서는 김병관 의원이 패스트트랙 수사, 버닝썬 사태, 화성연쇄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지적하며 주목받았다. 또 박원순 시장의 아들문제, 대구 수구도시 등 일부 의원의 정쟁 발언을 큰 소란없이 중재하며, 여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으로 회의를 효율적 진행한 전혜숙 위원장이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의료이용 양극화, 문재인케어, 액상형 전자담배, 인보사 사태 등 국민의 생명·안전·삶과 직결된 문제가 다뤄졌다. 기동민 의원(민주당)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정책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분양가상한제, LH(주택토지공사) 공공성 강화, 건설사 하도급 관행, 건축 유해물질 등을 두고 김철민(민주당)·정동영 의원(민평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국감이 연기됐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강석호(한국당)·정운천(바미당) 의원이 우수 국감의원으로 꼽혔다.

이밖에 국감 우수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어기구·이훈 의원(이상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선숙(바미당)·김성태(한국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병국(바미당)·박정(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한국당)과 하태경 의원(바미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설훈(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동섭(바미당)·우상호(민주당) 의원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찬대(민주당)·오신환(바미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김현아(한국당)·정춘숙(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인물이 없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