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13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66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편성과 함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률 제고를 다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지난 3년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효과를 비롯해 정부의 확정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당장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낼 수 있다”며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정부 집행률 목표도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1.5% 이상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관리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구 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구 2차관은 내년 1~2월경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나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