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이 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운영위 소속 위원으로 출석해 1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 등의 요구에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사보임 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 사무처의 안일한 운영과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며 혁신성장을 내실화하고 교착상태인 노동개혁을 혁파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 ▲대학입시 기득권 특혜구조 타파 ▲의·법학 전문대학원 입학 전수조사 등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박탈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국감에서의 질의와 지적을 통해) 불법 사보임이 국회를 어떻게 수렁으로 빠뜨렸는지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잘못을 지적해 개선을 요구했고, 경제정책의 실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었다. 기회의 공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부가 깨닫게 하고, 청년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일부나마 전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국감을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진단을 호도한다면 정책은 신뢰를 잃고 효과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현 정권 스스로 약속한 평등·공정·정의의 가치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 자기만이 옳다는 양극단의 진영논리가 어떻게 온 나라를 두 동강 냈는지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우선 한탄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부끄럽지 않게 책무를 완수했는지 항상 돌아보며 한국정치의 변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의 불씨가 되겠다”면서 다짐의 말을 전했다.

한편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에는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기준이 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