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쿠키뉴스가 뽑은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권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운영위 소속 위원으로 출석해 국민적 관심사인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특혜 의혹을 밝히고, 대학 연구윤리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실제 문제제기에 따라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 및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 또한 후속조치로 정치인 자녀의 입시 특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국감 기간 중 발의했다.

이밖에 일부 사학재단이 혈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등 배임적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내실화로 혈세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등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정쟁 중심으로 이어져 아쉽지만 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적나라한 ‘스펙 쌓아주기’ 행태나 일부 고위층의 입시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했고, 교육부와 대학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입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이번 국감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공공성 강화와 입시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대안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에는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기준이 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