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북한 주민 2명 추방과 관련해 정부가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삼척항 목선 침투 사건에도 은폐를 시도하려다가 사진한장 때문에 발각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사진 한장에 들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묻어버렸을지 의심된다”면서 “꽁꽁 숨기고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닌가. 이번이 처음인가 의문도 든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주민 모두는 대민 국민이며 땅을 밟는 즉시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헌법 17조의 ‘변호인 조력을 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론하면서 “두명이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하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고 하지만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 결정을 비밀리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만약 북한이 반체제 운동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