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안보 무임승차 지적 “지소미아 종료 여부 일본에 달려”

문 대통령, 日안보 무임승차 지적 “지소미아 종료 여부 일본에 달려”

기사승인 2019-11-19 22:27:0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보 관련 일본의 무임승차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는 일본은 일련의 행보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정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처를 한 것”이라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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