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채택

대구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채택

기사승인 2019-11-24 13:55:10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전후보지 관점 △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여론조사 등 4개항목으로 진행됐었다. 

설문은 (주)한국리서치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200명의 시민참여단(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2박 3일간 숙의를 거친 후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에서는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과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이 팽팽한 접점을 이뤘으며, 조사결과 과반을 넘는 101명(50.5%)이 선택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이 최종 채택됐다.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은 99명(49.5%)이 선택했으며,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은 2명(1%)에 불과했다. 

조사위원회 하혜수 위원장은 “이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빠듯한 숙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한 시민 참여단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은 주민투표의 경우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이어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도 결정되며,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오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5일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부지선정은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친 후 관계 부처와 협조룰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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