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에 與“정치 그만두라” 野“文대통령 직접 의혹해소 나서야”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에 與“정치 그만두라” 野“文대통령 직접 의혹해소 나서야”

기사승인 2019-12-04 15:06:15

여야가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여당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고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어 두 정권 연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번 시간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면서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후보 기획수사, 민주당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선거운동에 구청 직원 동원 등 지방선거 관련 부정개입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공무원까지 동원된 부정선거, 역대급 막장”이라며 말을 세웠다.

그는 “울산에 국한된 줄 알았던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 단위로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울산과 경남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이다. 그것도 경찰과 청와대의 합작품인 줄만 알았던 부정선거에 구청 공무원까지 동원된 사실까지 밝혀졌다”면서 “청와대가 지시해 경찰이라는 공권력,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오, 선거 공작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같은 편을 앉혀 선거 승리를 모의하고 작당한 것. 이것은 단순 정황이 아니라 밝혀진 팩트다. 해당 당사자가 있고 목격자가 있고, 이를 겪은 국민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선 “정부여당은 모르쇠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찰을 탓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과도한 오해와 억측'을 운운했다.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주말에 읽은 책을 홍보하고 나섰다”면서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미당 강신업 대변인은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에서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야당을 표적 수사한 정황이 들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인데 반성은커녕 검찰 탓만 하고 있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조국 사태와 판박”이라며 “청와대가 뭔가 다급해진 나머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노골적 ‘검찰 수사 중단’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 장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청·검 갈등, 검·경 갈등을 수수방관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정수석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라’는 지시를 검찰총장에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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