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대출 지원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이거나 소득이 낮아(차상위계층 이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담보나 보증없이 저리로 운영·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일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미소금융지원은 2017년 3925억(3만1111명)에서 2018년 3549억원(2만9011명)으로 376억원(2100명)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76억원(1만4949명)이 집행, 집행률은 전년의 44.4%에 불과했다.

신용등급별로는 고신용자(1~5등급)의 경우 2017년 923억원(7333명)에서 2018년 635억원(5442명)으로 288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6~10등급) 미소금융 대출은 1년전(3001억원, 2만3778명)보다 87억원(209명) 줄어든 2914억원(2만3569명)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의 감소액이 컸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출액 감소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에게 쏠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소금융 대출은 고신용자가 173억원(1797명)으로 전년 말보다 465억원(3545명) 줄었다. 이에 반해 저신용자 지원액은 1404억원(1만3154명)으로 6개월 전보다 1510억원(1만415명)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고신용자가 1.6배 수준에 그쳤지만, 저신용자는 17.4배에 달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감소가 두드러진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소금융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대출 추정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약 271억으로 2017년에 비해 92억원 정도 늘었다. 이같은 재정건정성 악화는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정태옥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100억원에 가까운 기관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미소금융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저신용자들의 자활과 재활을 위한 지원이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취재와 어긋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 지원과 관련해 보다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미소금융대출이 줄어든 것은 자산건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임대보증금 대출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소금융대출 지원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