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처럼 우려했다.
이날 황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40여분 동안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한국당의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인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일자리 만들겠는 건데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세금 내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 성장률도 잘 돼봐야 2.5% 아니면 2.3%로 예측된다.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한 것을 두고 “사실이 아니다. 3040 고용률이 올랐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숫자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지표 관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한국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민부론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소주성 기반으로 한 여러 정책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 전 분야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