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에 따른 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책에는 결혼·임신·출산·돌봄·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골고루 담겼다.

특히 돌봄･양육 환경 개선이 저출생 극복의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놓은 과감한 시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건강하고 부담 없는 결혼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눈에 들어온다.

결혼이 저출생 극복의 시작점인 만큼 청년들의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 핵심이 주택마련이다. 주택은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에 하나인 만큼 신혼보보에게 무게를 들어주자는 취지다.  

결혼 5년 이내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200%)이며 가구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의 이자(2.9%)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 출산시 자녀 수에 따라 1년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 고졸이면서 도내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지급받는 제도다. 

이와 함께 안전하게 아이 낳을 수 있는 임신·출산지원한 환경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분만과 산후 조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만 산부인과는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상주시, 울진군 2개소를 선정해 건립 중이며, 내년에는 김천시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북도의 출생지원정책의 특이할 점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은 임신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2회(최대 22개월)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임산부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간 확충에도 나선다. 

먼저 저소득층, 저학년에게만 집중된 돌봄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영유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상시･일시 돌봄이 필요한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도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확충한다. 

만 12세 이하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는 도내 소방서(안전센터) 여유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내년에 2개소 시범실시 후 효과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사업의 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을 반값으로 확 줄이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올해 시간당 9,650원인 돌봄서비스 비용을 내년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무료에서 4,940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처음으로 미혼부모-아이 행복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은 저소득 미혼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혜택 多 행복 多’ 다둥이 가구 지원에도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다자녀 가구 최초 주택 구입 시 내던 취득세를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1박2일 다자녀 가족 여행 지원사업인 다둥이 대잔치를 확대하고 장학금도 지원한다. 

지역상황에 맞는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도 챙긴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등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시군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대응 시군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2억원인 사업비를 내년에는 20억원으로 확대해 사회 인식 개선사업에서부터 공동육아 시설 조성,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작은 결혼식장 구축 등 지역맞춤형 공간창출 사업까지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는 합계출산율은 물론 최근 발표된 전국지방소멸지수에서 상위 시군 10위에 경북이 6곳이나 차지할 정도로 인구감소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며 “이번 대책은 적재적소의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수립한 만큼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경북형 아이행복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