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전주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구성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구성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인 공익형 직불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농어업 직불제의 개선을 예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확산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과 스마트팜 기술 확대 등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농가와 어가 소득이 각각 4000만원과 5000만원을 돌파한 것을 두고 “땅과 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다.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라며 농어민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