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17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국회 차원에서 진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박성중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진단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김준환 대한부동산학회 상임이사(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등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고 투기수요 억제 차단과 주택거래활성화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수욱 본부장,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아 의원은 “시장과 싸워서 정부는 이길 수 없지만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악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정부가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중심, 시장을 존중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박성중 의원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될 때 마다 주택시장 불안만 가중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