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이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철거되거나 건립이 재검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전국 지자체 중 과반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6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대로변에 있던 공공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을 지난 7일 철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형물은 지난 2015년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공모를 통해 조성됐다. 11억원 예산을 들여 설치한 6개 작품 중 하나다. 당초 조형물의 위치는 국세청 건물 앞이었다. 그러나 ‘무섭다’ ‘저승사자 같다’는 민원이 이어져 소방청 앞으로 이전된 후, 결국 임시 보관 상태에 들어갔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세종2청사관리단은 “시민들, 공무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져 결국 임시로 철거했다”며 “청사 내 안전한 곳에 훼손 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시 남동구가 공개한 ‘새우타워’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남동구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5부두에 높이 20ｍ 규모의 새우 머리 형태 전망대를 건축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다. 이에 대해 ‘새우 가시와 수염까지 묘사돼 징그럽다’ ‘소래포구에는 전망대가 아니라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인천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는 “새우전망대 건축디자인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며 “디자인 공개 이후 부정적 민원 전화도 오고 있지만 긍정적 반응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단체,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외관, 용도 등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의 반발로 건립이 무산된 공공조형물도 있다. 전북 무주군은 향로산 정상에 72억여 원을 투입, 7173㎡ 규모 태권브이 전망대를 만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태권도 성지’로 무주를 알리고 관광산업 진작 효과를 거둘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연 경관을 망치면서 세금까지 낭비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군청은 지난 9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지자체들의 이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9월 권익위는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고안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관리·운영 실효성 향상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가 지난 7월 해당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243개 지자체 중 이행을 완료한 경우는 97개에 그쳤다. 41개 지자체는 세부 과제 중 일부만 이행하고 있었으며, 미이행 상태 지자체는 105개에 달했다. 별도의 규정이나 조례 없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있는 지자체도 52개로 나타났다. 3개 지자체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감사 부서에서 공공조형물 현황만을 파악하고 있었다.

박민정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는 “공공조형물은 대중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지키며 예술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일상에 어우러져야 하는 공공조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조형물 설치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성, 활용도, 사후 관리 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명확한 설치 기준과 함께 지자체·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