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들이 각종 혜택을 내걸고 신입생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만으로는 충원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는 신입생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 서하초 신입생 가정은 1년에 약 200만원 임대료만 부담하면 관내 빈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또 자녀의 서하초 입학으로 함양군에 이주한 부모에게는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신입생 모집에 나선 지방 소재 초등학교는 서하초뿐이 아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아산초등학교도 학교 부지 내 관사를 주거공간으로 꾸며 2020년 신입생 가정에 제공한다. 아산초 행정실은 주택이 모두 완공돼 내부 인테리어 중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구례군 청천초등학교도 학교 부지 내 6개 주택을 지어 재학생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백봉초등학교는 마을 주민들과 협동해 지난해 총 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완공, 매월 관리비 5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전·입학생 가정에 제공했다.

학교들이 이 같은 정책을 펴는 이유는 폐교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르면 폐지·통합 대상 초등학교 정원은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미만이다. 전교생이 16명인 서하초는 6학년 4명이 졸업한 뒤 오는 신학기 신입생을 받지 못하면 12명이 된다. 아산초 재학생은 총 26명, 6학년 10명이 곧 졸업해 학교를 떠난다. 청천초의 전교생은 총 54명, 이 가운데 6학년 11명이 졸업하면 43명이 된다. 학교를 유지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 황폐화도 막는다는 취지로 학교들이 신입생 유치 공약을 고안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소재 초등학교들의 이 같은 생존 전략이 지방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교육 수요자가 없는 지역에 인위적으로 세금을 투입해 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사이에 경쟁이 발생해 학교가 무리한 혜택을 약속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 폐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에서 초등학교가 소멸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782만2882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해 2015년 681만9927명, 올해 613만6793명으로 집계됐다. 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기준 전국 폐교 3803곳의 소재지는 전남 824곳, 경북 725곳, 경남 578곳, 강원 458곳이었지만 서울은 1곳에 그쳤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방 소재 초등학교들의 주택 제공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당장 폐교를 모면하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혜택을 계기로 유입된 인구를 영구적으로 머물게 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이 아닌, 해당 지역에 머무는 것이 낫다고 느낄만한 요소가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생활 제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