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가 도입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의성군은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삼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중 4건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됐고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설치 기준 완화’외 1건이 건의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조정회의 안건 23건 중 군에서 건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기관 확대’외 1건이 추가 수용되는 결실을 맺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관련 규제애로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2018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