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후보 또한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신시계획 및 자료제출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30일에 열기로 하고, 추 후보는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를 이행해야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진행된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 증인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지난 울산시장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시절 민주당 단수후보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공천했으며, 이후 당선되기까지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계획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울산시장 사건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증인 1~2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날 간사 합의 과정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후보자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청문기한이 1월 8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이날 중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민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가 채택된 직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특위위원 6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위원으로는 박병석, 원혜영, 박광온, 신동근, 박경미, 김영호 의원이 추천됐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당내 의견을 반영해, 화합과 안정, 중진과 초선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시각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위 위원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경청의 정치를 펼쳐온 만큼, 새 국무총리로서 화합과 협력, 민생과 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년 1월 8일까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조속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후보자 검증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참고로 특위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꾸려진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