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 당국 간에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협정을 체결하면 역외 계정에 예치된 자금이 25%가량 즐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IMF‘숨겨진 보물:자동정보교환이 역외탈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체결된 정보교환협정 3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자동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역외 자금이 25%가량 줄었다. 이에 반해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양자협정(EOIR)을 체결했을 때는 역외 자금 감소 폭이 8∼1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1995∼2018년에 금융정보를 공유한 39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정보교환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다. 조사 대상 39개국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주요국과 조세회피처로 일컬어지는 버뮤다, 사이프러스, 파나마, 영국령 건지, 맨섬 등이다.
분석 결과 조세회피처에서는 외국인이 예치한 자금이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줄어 최근에는 20% 중반대로 내려앉았다. 여기에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의 역할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