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통과는 불법·원천무효…헌재 권한쟁의 청구”

심재철 “선거법 통과는 불법·원천무효…헌재 권한쟁의 청구”

기사승인 2019-12-27 21:16:56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안의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가열차게 투쟁하고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부끄러운줄 알라.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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