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두고 여야 기싸움 ‘진행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두고 여야 기싸움 ‘진행형’

기사승인 2020-01-04 18:24:00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여전히 기 싸움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해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민주당은 7일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인준 표결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신경전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두고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지며 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민생 입법을 완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으로 국민 분열과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의 지탄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도 어느정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여부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합의안 마련부터 본회의 참석 여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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