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미국과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나

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미국과 강 대 강 대치 이어가나

기사승인 2020-01-06 09:53:09

이란 정부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다시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요 6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과 이란은 지난 2015년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을 오래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해야 한다. 이란은 현재까지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미국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핵합의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했다. 이란은 이후로도 1년간 핵합의를 지켜왔다. 그러나 유럽 측에서도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 

핵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미군이 이란 군부의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하며 폭발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사망 장소는 이라크 바그다드로 전해졌다. 이란은 “미국을 겨냥한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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