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의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1일자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하여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