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할 시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 초과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더 지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급된 소비쿠폰이 실제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효과와 관련해 비판이 많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