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설 연휴 앞두고 민생·경제 활력제고 총력다짐

소상공인 지원자금 7조원 추가, 학자금대출금리 0.2%p 인하 등 직·간접적 지원확대 확정

기사승인 2020-01-06 11:47:5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및 국내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6일 오전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가계안정을 위한 대책 등이 대거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원규모는 83조원에서 9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일자리사업 지원대상도 94만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이달 말(1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금리 및 사업자 체불정산융자 금리를 각각 1%p(포인트) 인하하는데도 합의했다.

당·정·청은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지원에도 나선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고, 결식아동 및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덧붙여 지난해 말 통과된 ‘민식이법’과 연계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예산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사업 등에 소요될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 목표를 1%p 높인 62%로 정해 확대재정기조를 유지·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도 다짐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새해 첫 당정청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그 일환으로 이날 당·정·청은 작년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재정집행 부진을 방지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도록 제수용품 물가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자금난을 겪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점은 통과했지만 반등의 속도가 느려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예산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지방정부를 포함해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은 최선을 다해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해 서민에게 값진 설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면서 “유치원3법,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수산직불제법, 주택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빨리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도 함께 호소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