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본회의, 9일 조정 전망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본회의, 9일 조정 전망

기사승인 2020-01-06 22:08:43

여야가 6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패스트트랙 및 민생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변하면서 본회의 일정이 9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를 위해 강온으로 국회 일정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4+1’ 공조를 통한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에 대한 협상에도 공을 들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열차’ 재시동을 앞두고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도 진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 한국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신청이 걸린) 민생법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연금법안 및 법사위에 계류된 급한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막판 협상 방침은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7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 일정 변경 가능성을 재공지한 상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릴 수도 있다”면서 “만일 연기된다면 유력한 후보 날짜는 9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행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및 비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지난 연말처럼 하루 이틀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또 열 것 같다”면서 “연말연시의 꼴불견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구체적 반대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중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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