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2011년 공표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한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최대 적자였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또한 지난해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35조4000억원, 총지출 443조3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10조1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다.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한편 한화증권은 최근 ‘경기부양정책의 변화,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 증가액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37조원이었지만 2020~23년 4년간 연평균 82조원 증가, 과거 10년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나라 빚 증가 속도가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지난 10년 평균보다 배 이상일 것이란 추정이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고채발행 계획을 보면 연간 국고채 순증 발행액이 70조9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순증액 28조6000억원의 2.5배에 달한다.
한화증권은 “국채발행이 증가하지만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으로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지속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