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문재인 “지금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北과 대화 절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속보]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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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2명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갑작스런 조치’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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