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 중 시행령과 수사 조직 개편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문 대통령 보고 직후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는 ▲ 총리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이 담겼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