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사승인 2020-02-06 16:10:3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을 근거로 공소장을 비공개했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막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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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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