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공매도가 과열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테마주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주가 이상 과열과 급락이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차잔고는 56조516억원으로 전월 대비 19% 급증했다. 대차잔고는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여겨진다. 통상 잔고가 증가할수록 공매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1개월 누적 공매도 거래 금액이 지난해 8월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연초 이후 급증하며 작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증시 불안으로 공매도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만,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때마다 공매도 집중 현상은 어김없이 벌어진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로 인한 투자 손실이 크다는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특히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지만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공매도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매도 폐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폐지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폐지 대신 제도 개선 및 불법 행위 관련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이후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어 처벌을 강화했다. 다만 제도 자체의 개선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당국이 말 많은 공매도 제도를 제대로 손볼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 관련 제재를 강화한 것 외에는 달리 개선 추진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형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크다. 증시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다.

 다만 국내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매도가 주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증시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투자자별 비중은 ▲외국인 62.77% ▲기관 36.09% ▲개인 1.14% 수준이다. 외국인이 공매도로 국내증시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차에 어려움이 커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대차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어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제도를 비판하는 한 요인이 되지만, 그건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감독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엄중히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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