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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