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조원 이상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책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을 깎아주며, 초저금리 대출,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등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이 총망라됐다.

정부가 이같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는 동시에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범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2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인하금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세금감면 방안도 내놓았다.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부 경감되며,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경우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제공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은행의 연 1%대 초저금리 대출도 현재보다 규모가 3배로 확대되며 보증료도 1년간 감면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현재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지원한도가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추경 편성에 따라 향후 추가로 1조4000억원을 더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의 금리 역시 연 2.3%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발행규모가 1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2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신보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현재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63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며, 대출금리는 0.5%p 낮춰진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도입된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3~6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70%(100만원 한도) 인하되며,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를 쓸 경우 소득공제율이 기존(15~40%)보도 2배 수준(30~80%)으로 확대된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3조원 규모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4월부터 7월까지는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2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나며, 1인 구매하도는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민생안정, 활력보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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