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을 더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천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천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천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된다. 

정부 세입 경정분은 지난해 1.2%에 불과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코로나19 사태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부분을 메꾸는데 들어간다.

추경안의 재원은 지난해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되며,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고 꺼져가는 경제 불꽃을 살리기 위해 이번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제는 이번 추경안으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 채무 규모는 당초 예상인 805조2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 늘어난 815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된 국가채무비율 40%의 벽이 무너지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71조5000억원 적자에서 82조 규모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5%에서 4.1%까지 올라간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정부는 악화되는 국가 재무건전성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해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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