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난항 지속…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되나

한미 방위비협상 난항 지속…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되나

기사승인 2020-03-20 11:39:08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도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다. 회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7일~19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인건비 문제 우선 타결에 대해 “포괄적인 SMA를 맺는 것을 손상하다”며 반대했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방위비 분담금 연간 49억달러(5조8000억원 상당)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 수준이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현재 미국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에 대한 잠정적 무급휴직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8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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