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탑)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에 맞추고,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는 옥외 영업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전기준을 운영하고,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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