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성북갑 의원이 정부에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금이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형평성 논란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전국민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감사원 결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드러난 바 있다”며 “하위 70%에 대한 선별지원은 사각지대·부정수급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2018년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활용해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 토론회에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게 되어 다행이다”며 정부에 지원금 지급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과 관련,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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