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10일, 50만원으로 지원 확대 ▲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경감 항공 지상조업체, 계류장 사용료 100% 감면 등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고용 충격 대비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현행 1인당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추가 소요액 316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업종 추가지원책으로는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과 관련되 업종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 도로·하천 점용료도 한시적으로 금년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한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 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의 감면율은 2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수산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경우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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